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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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녹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남양주시 와부읍(덕소로 잘 알려진) 관내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지도 벌서 6년째로 접어 들었다.

개업 당시인 2002년 하반기 쯤에는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토지매매 거래가 매우 활발하던 시기였다.
 
그 당시 토지를 찾는 손님들의 부류를 보면 대체로 전원주택지를 찾는 손님, 한창 또는 끝물(?)을 타던 농림수산업용시설(소위 불법 임대용 창고)을 지어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손님, 단순 투자용 전.답을 구하려는 손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토지 매수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  산소자리용 임야를 찾는 손님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건축행위.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이 많고 조건이 까다로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서  다른 용도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산소자리 "로 쓰기 좋다면서 팔아 달라고 나오는 임야 매물이나, 그런 산소자리를 찾아 달라는 매수 의뢰인을 접하게 되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개인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기존 묘역이 아닌 곳에서 일반인이 새롭게 묘지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외지.도시인들이야 그럴 수도 있다지만, 오랜기간 이곳에 터 잡고 살던 원주민들이 이를 모를리 없겠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산소자리로 팔아 달라면서 매물로 내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그렇다고 법령 들먹이며 산소자리로 된다.안된다 해봐야 그 손님에게 나는 그저 깐죽쟁이 아니면 무능한 공인중개사가 되고 만다는 데에 고민이 따르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롭게 묘역을 조성하고 산소를 쓰는 경우를 지금도 가끔은 볼수 있기 때문인데.... 어떤 경우로 그것이 가능했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불법이던 뭐던 일단 산소를 쓰고 나서 벌금을 내던가 하겠다는 데야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그런데, 며칠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 제한이 조금 완화 되었다.
 
그 개정 법률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 기록해 두고 잊지 않으려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지만 또한 서울에서 머지 않은 이곳 남양주시 관내에 산소자리를 문의하는 손님들이 의외로 많은 탓에 겸하여 아래에 개발제한구역내 묘지.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 가능 여부와 최근 개정된 법령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 (단, 아래 개정 조문은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것임에 유의 하시고, 또한 공동묘지 및 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란다.)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9항 서목.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개정 전:]
(가) 기존의 공동묘지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납골시설은 사찰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기존 묘역안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하여 이장되는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로서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외의 지역에도 이를 철치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해 설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아래의 경우 외에 묘지.납골시설 신규 설치 불가

① 공동묘지 및 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분묘는 기존의 묘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③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장되는 경우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경내외의 지역에도 설치 가능함.

[개정 후 : 2008-02-05]
(가) 기존의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납골시설은 사찰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 경내가 아닌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해 설 - 개정전 해설 ③항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장되는 경우"가 삭제 되었음.

① 공동묘지 및 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② 분묘는 기존의 묘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③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은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은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공동묘지 또는 사찰경내외의 지역에도 설치 가능함.

추가) 2010.10.1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 이장 금지(현행 제14조제6호 삭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공동묘지, 수목장 등의 장묘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별적인 분묘를 이장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2008/02/11 11:47 2008/02/1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