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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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 최고세율 38퍼센트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제55조제1항)
  •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삭제>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하함.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10퍼센트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1.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변경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변경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개정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 변경전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변경후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신설>
      2.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신설>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신설>
    1.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칙] - 비사업용토지 -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위 부칙조항은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2014.1.1 개정법은 일반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2014.12.31까지는 적용을 유예하고 일반과세하되 단기보유인 경우는 각각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로 한다는 내용. (정리)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 Point를 더한 세울로 과세하되 1년 유예하여 2015.1.1부터 적용  투기지역내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3주택자는 이미 기본세율에 10% Point를 더한 세율로 과세중 (유예 없음, 이 때 1~2년 미만 단기보유는 기본세율에 10% Point를 더한 세율과 단기보유 세율중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

- 한편, 비사업용토지는 법제95조2항에 따라 언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에 유의한다. - 법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생략…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2013-12-31 종합소득세율 (개정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천200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108만원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522만원
8천800만원초과 3억이하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1천490만원
3억원초과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2천390만원
2014-01-01 종합소득세율 (개정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천200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108만원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522만원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1천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1천940만원
2014/01/03 22:18 2014/01/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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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년 그랬던 것 처럼 올해도 역시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2010.12.27 공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작년 8.29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 특례를 2년 더 연장하여 2012.12.31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다른 개정내용은 없고 한시적 시행기한을 단순히 2년 연장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꼭 1년전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을 접고부터는 부동산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못하고(아니, 관심이 가지 않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들어 놓은 졸작의 프로그램이 양도소득세를 다루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내용은 그럭저럭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 곳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반영은 해 놓았지만, 혹시 8.29 대책 이후 실제 개정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몰라 임시로 만들어 놓았던 부분을 정식으로 개정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기존 사용자께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좌측 하단에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 되므로 클릭하셔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2011/01/03 14:59 2011/0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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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부동산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 부분 발췌
공포일: 2010.6.8 / 시행일 : 2010.7.1

다만,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이유>
가....
나....
다.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신설(영 제98조의4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하고, 양도소득금액 및 분양가격 인하율의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을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중략 ...
...

제9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0년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6.8 공포.시행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6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010/06/10 11:51 2010/06/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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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중 부동산양도스득세에 대한 특례 부분 발췌
공포 및 시행 : 2010.5.14

제9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참고) 관련조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10.05.18) - 미분양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 등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10.05.18)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감면세액의 20%)

2010/05/18 10:21 2010/05/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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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포스팅~!!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한시적 완화]

지난 글 중 "양도소득세(부동산) 개정 연혁"을 수정해서 글 말미에 반영해 놓긴 했지만, 그래도 따로 제목을 붙혀 놓지 않으면 훗날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 늦게나마 아래와 같이 적어 놓는다.
 
[2009년 5월 21일 개정]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율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할 때는 60%중과세 배제 하고 일반세율로 과세
 ->단,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탄력세율 10%를 부가한 세율로 과세 (최고 43%~45%)

국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소득세법의 개정이었는데, 개정일자(공포 및 시행일)는 5월21일이며 적용대상은 그보다 앞선 3월16일이후 양도분부터다. 국회의결이 있기전에 정부측에서 먼저 발표한 내용인지라  정부의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 시비가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어쨌던 정부의 발표를 믿고 3월 16일이후 주택을 양도했던 사람들의 불이익을 없게 하자는 차원에서 3월 16일로 소급(?) 적용한 듯.

2009/09/17 12:07 2009/09/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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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5 공포.시행된 미분양주택양도소득세특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고 하는군요.

( 참고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같은날 공포 -> 미분양주택양도소득세특례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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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일자 : 2009.4.21)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09/04/22 14:52 2009/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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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09.3.25 공포 및 시행>

올해초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이어 이번엔 지방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포함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한시적 조치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준다는 것이며(단,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감액),
특례기간 중에 취득하고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 시행한 지방미분양주택(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올초에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법령 조문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이라 함은 투기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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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9.3.25>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본조신설 2009.3.25]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00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03/26 12:53 2009/03/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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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2.4 공포, 2009.2.4 시행)

◇주요내용  - (부동산과 관련없는 항목 생략하였음)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참고 : 지방미분양주택이란 수도권 밖 즉,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2<신설: 2009.1.1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미분양주택을 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2<신설: 2008.12.26 공포, 2009.1.1시행>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 이하 생략 -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 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2009/02/04 15:18 2009/02/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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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2.4 공포, 2009.2.4 시행)

◇주요내용

(부동산과 관련없는 항목 생략하였음)

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8조의2제3항)
        1)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그동안의 주택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차. 동거봉양ㆍ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영 제155조제4항)
        1) 동거봉양ㆍ혼인에 따른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이 2년으로 짧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
        3) 동거봉양ㆍ합가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영 제163조제5항)
        1) 실제 지출한 비용인 양도소득세계산서 작성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2009/02/04 15:06 2009/02/0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