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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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임차한 주택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자 낙찰자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저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가요.

--> 경매절차가 끝난 경우에 낙찰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간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도명령제도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가 되므로 귀하가 만일 압류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임차하였더라면 인도명령에는 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로 인하여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명도를 요구하여 올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7/05/16 17:02 2007/05/1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