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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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저는 갑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며칠 후 확인해 보니 위 아파트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사실을 숨긴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이므로 귀하는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다만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하여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확하므로 임대인이 만일 이를 숨긴 경우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7/05/16 16:58 2007/05/1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