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Filed under 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621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그 대상이 주택임대차에 한정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다릅니다.
다만, 등기의 효력을 보면, 임대차등기 당시 이미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등기 이전에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임차인은 등기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같게 됩니다.

2007/05/16 16:52 2007/05/1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