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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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저는 갑이 임차한 전세금 3,000만원의 임차주택에서 혼인신고 없이 갑과 단둘이 동거하여 왔는데 갑자기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위 주택의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지요.

--> 임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임차권의 상속을 인정하는 민법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상속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상속권이 없으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으로 또는 사망한 갑의 부모 또는 자녀(부모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2007/05/16 16:56 2007/05/1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