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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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저는 주택의 소유자인데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기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재임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재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갖는 지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재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면 재임대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재임대를 할 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서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서, 인감증명 등)를 받아두면 쉽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05/16 16:49 2007/05/16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