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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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는데 갑이 위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집주인이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요.

--> 귀하는 집주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위 약정은 임차인에게 최소한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05/16 16:54 2007/05/16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