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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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회사는 사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한 사원명의로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인 우리 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무상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7/05/16 13:48 2007/05/1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