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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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2.4 공포, 2009.2.4 시행)

◇주요내용  - (부동산과 관련없는 항목 생략하였음)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참고 : 지방미분양주택이란 수도권 밖 즉,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2<신설: 2009.1.1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미분양주택을 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2<신설: 2008.12.26 공포, 2009.1.1시행>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 이하 생략 -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 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2009/02/04 15:18 2009/02/0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