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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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토지거래계약허가

뉴타운 지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 면적이 기존 20m2 초과에서 180m2 초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공포된 개정법률에 보면 "기준면적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한다고 해서 뉴타운 지역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 동법에서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서 다른 법률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법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주거지역인 경우 180m2 초과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포된 개정법률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3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009/03/25 15:34 2009/03/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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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양도소득세

2007-10-04일자로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 중에,
덕소뉴타운지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2주택 중과세 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글 입니다.

최근 덕소 뉴타운지역에서 실무상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로서 몇몇 중개업소에서 해당 주택의 중과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객상담에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분들의 경우 세무사사무실 등에 문의도 하여 보았으나, 잘모르겠다거나 "그렇다","아니다"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직접 같은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질의의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167조의5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index.jsp)> 국세정보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

(다시 덧붙이는 글입니다)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변 중개업소의 의견이 있어서 직접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모두 뒤져 보았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관계법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쉽게(? ..별로 쉽지는 않지만요..) 이해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은 중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미 확정적 입니다),

그외 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2주택이상은 중과세 하되 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정경제부령 즉, 시행규칙에서는 그 일정범위의 주택으로서 1억원이하의 주택 (또는 3주택중과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범위)을 정하고 있으며, 단서로서 " ( 그 일정범위의 주택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소재 주택에 관하여는 하위법령 즉, 시행규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범위(기준시가 1억원이하, 소형주택)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국세청의 회신처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회신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주변 중개업소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에 대하여 심의중이므로 결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않는 일입니다.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납세자에게는 재산상의 이해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인데, 국세청에서 여지껏 심의타령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전화문의를 하시는 가운데 그 문의의 뜻이나 답변의 전달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2007/12/08 10:52 2007/12/08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