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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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 최고세율 38퍼센트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조정함(제55조제1항)
  •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삭제>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하함.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10퍼센트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1.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변경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변경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개정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 변경전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변경후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신설>
      2.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신설>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신설>
    1.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칙] - 비사업용토지 -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위 부칙조항은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2014.1.1 개정법은 일반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지만, 2014.12.31까지는 적용을 유예하고 일반과세하되 단기보유인 경우는 각각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로 한다는 내용. (정리)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 Point를 더한 세울로 과세하되 1년 유예하여 2015.1.1부터 적용  투기지역내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3주택자는 이미 기본세율에 10% Point를 더한 세율로 과세중 (유예 없음, 이 때 1~2년 미만 단기보유는 기본세율에 10% Point를 더한 세율과 단기보유 세율중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

- 한편, 비사업용토지는 법제95조2항에 따라 언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에 유의한다. - 법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생략…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2013-12-31 종합소득세율 (개정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천200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108만원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522만원
8천800만원초과 3억이하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1천490만원
3억원초과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2천390만원
2014-01-01 종합소득세율 (개정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천200만원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천200만원초과 4천600만원이하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108만원
4천600만원초과 8천800만원이하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522만원
8천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1천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1천940만원
2014/01/03 22:18 2014/01/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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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포스팅~!!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한시적 완화]

지난 글 중 "양도소득세(부동산) 개정 연혁"을 수정해서 글 말미에 반영해 놓긴 했지만, 그래도 따로 제목을 붙혀 놓지 않으면 훗날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것 같아서 늦게나마 아래와 같이 적어 놓는다.
 
[2009년 5월 21일 개정]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율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할 때는 60%중과세 배제 하고 일반세율로 과세
 ->단,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탄력세율 10%를 부가한 세율로 과세 (최고 43%~45%)

국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소득세법의 개정이었는데, 개정일자(공포 및 시행일)는 5월21일이며 적용대상은 그보다 앞선 3월16일이후 양도분부터다. 국회의결이 있기전에 정부측에서 먼저 발표한 내용인지라  정부의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 시비가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어쨌던 정부의 발표를 믿고 3월 16일이후 주택을 양도했던 사람들의 불이익을 없게 하자는 차원에서 3월 16일로 소급(?) 적용한 듯.

2009/09/17 12:07 2009/09/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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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4일자로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 중에,
덕소뉴타운지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2주택 중과세 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글 입니다.

최근 덕소 뉴타운지역에서 실무상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로서 몇몇 중개업소에서 해당 주택의 중과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객상담에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분들의 경우 세무사사무실 등에 문의도 하여 보았으나, 잘모르겠다거나 "그렇다","아니다"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직접 같은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질의의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167조의5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http://taxinfo.nts.go.kr/index.jsp)> 국세정보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

(다시 덧붙이는 글입니다)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변 중개업소의 의견이 있어서 직접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모두 뒤져 보았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관계법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쉽게(? ..별로 쉽지는 않지만요..) 이해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은 중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미 확정적 입니다),

그외 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2주택이상은 중과세 하되 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정경제부령 즉, 시행규칙에서는 그 일정범위의 주택으로서 1억원이하의 주택 (또는 3주택중과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범위)을 정하고 있으며, 단서로서 " ( 그 일정범위의 주택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소재 주택에 관하여는 하위법령 즉, 시행규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범위(기준시가 1억원이하, 소형주택)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국세청의 회신처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회신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주변 중개업소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에 대하여 심의중이므로 결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않는 일입니다.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납세자에게는 재산상의 이해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인데, 국세청에서 여지껏 심의타령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전화문의를 하시는 가운데 그 문의의 뜻이나 답변의 전달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2007/12/08 10:52 2007/12/08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