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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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잦은 인구이동으로 말미암아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주택의 임대차는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형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월세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50퍼센트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자신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해 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2007/05/16 13:37 2007/05/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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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부동산/경매지식
종 류
기 산 일
기 간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미등기 건물 조사명령
신청일 부터
3일 안
(조사시간은 2주간)
개시 결정 및 등기 촉탁
접수일 부터
2일간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
(조사시간은 2주간)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 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
(평가기간은 2주간)
배당요구결정 배당요구종기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 부터
3일간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 부터
2월 후 3월 안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 부터
3일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 부터
1월 안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 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 개시일 1주전 까지)
최초매각기일
공고일 부터
2주 후 20일 안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
매각기일/재매각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이해관계인데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 부터
1주안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 부터
2주 후 20일안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 부터
3일 안
매각 실시
매각기일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
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
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 부터
2일 안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
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
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 부터
3일 안
배당기일의 지정 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전 까지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 기일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 부터
3일 안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 부터
10일 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 부터
3일 안
기록 인계
배당액의 출금,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2007/05/14 18:17 2007/05/14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