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페는 부동산을 뜻하는 Realty의 R과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많이 지칭되는 Cafe의 합성어입니다. 2002~2009까지 제가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부동산 매물정보 프로그램 및 연동 싸이트의 이름이며 제 필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어 자료가치가 없는 오래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Filed under 부동산/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09.3.25 공포 및 시행>

올해초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이어 이번엔 지방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포함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한시적 조치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준다는 것이며(단,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감액),
특례기간 중에 취득하고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 시행한 지방미분양주택(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올초에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법령 조문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이라 함은 투기지역을 말합니다.

----------------------------------------------------------------------------------------------------------------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9.3.25>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본조신설 2009.3.25]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00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03/26 12:53 2009/03/26 12:53
Posted
Filed under 부동산/토지거래계약허가

뉴타운 지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 면적이 기존 20m2 초과에서 180m2 초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공포된 개정법률에 보면 "기준면적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한다고 해서 뉴타운 지역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 동법에서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서 다른 법률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법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주거지역인 경우 180m2 초과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포된 개정법률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3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009/03/25 15:34 2009/03/25 15:34
Posted
Filed under 부동산/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2.4 공포, 2009.2.4 시행)

◇주요내용  - (부동산과 관련없는 항목 생략하였음)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참고 : 지방미분양주택이란 수도권 밖 즉,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2<신설: 2009.1.1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미분양주택을 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2<신설: 2008.12.26 공포, 2009.1.1시행>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 이하 생략 -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 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2009/02/04 15:18 2009/02/04 15:18
Posted
Filed under 부동산/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2.4 공포, 2009.2.4 시행)

◇주요내용

(부동산과 관련없는 항목 생략하였음)

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8조의2제3항)
        1)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그동안의 주택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차. 동거봉양ㆍ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영 제155조제4항)
        1) 동거봉양ㆍ혼인에 따른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이 2년으로 짧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
        3) 동거봉양ㆍ합가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영 제163조제5항)
        1) 실제 지출한 비용인 양도소득세계산서 작성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2009/02/04 15:06 2009/02/04 15:06
Posted
Filed under 컴퓨터 프로그램/양도소득세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입니다.(무료)

[2009년 1월 1일 개정]

 ◎ 양도소득세율을 2년간에 걸쳐 3%포인트 인하 (동시에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킴)
 ->2009년 2%포인트 인하 (단,9%->6%, 36%->35%)
 ->2010년 이후 추가 1%포인트 인하 (단,6%->6%,35% -> 33%)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12%  +  보유년수에 따라 1년에 4% 포인트씩 증가.20년에 걸쳐 최고 80%까지 하던 것을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24%  +  보유년수에 따라 1년에 8% 포인트씩 증가.10년에 걸쳐 최고 80%까지

 ◎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완화
 ->특례기간 : 2009.01.01~2010.12.31
 -> 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 특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특례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완화된 세율을 적용
 ->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배제
 -> 완화된 세율
       1) 1세대3주택이상(조합원입주권 포함) 기존 60% -> 45% (단, 1년미만 보유 50%)
       2) 1세대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기존 50% -> 일반세율 (단, 2년미만 보유 40%)

2009/01/29 14:44 2009/01/29 14:44